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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재산공개 의무화 집단 반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1 21:38:47 조회수 : 258

충북 교직관련 단체·노조 일제히 반대 성명
“법 추진 즉각 철회를” … 교총 청원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교직관련 단체와 노조가 집단 반발하는등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5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교육청 노조를 비롯한 전국 교육청 노동조합연맹도 오는 8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북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도내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공개 철회 촉구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며 “교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에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정부가 도덕성을 가르치는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신규 교원의 초봉은 낮은 데 모든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법 추진 저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충북 등 전국 17개 시도 교사노조로 구성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일반교사 대상 재산등록제 도입의 재고를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재산공개 의무화가 시행되면 학생이나 학부모 등 누구나 등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을 부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개인 정보 노출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재산공개 의무화를 반대했다.

충북 등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역시 최근 성명을 내고 선거전략용 공무원 재산 공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광소 충북교육청노조위원장은 “신규 공무원의 대다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재산 공개로 치부까지 드러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의무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연맹 대표자들은 오는 8일 충북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5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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