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17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의무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대상자를 고용보험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훼손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연대보험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교사도 고용보험 가입해야”
작성자 : 경향신문 작성일 : 2020.05.14 08:07:31 조회수 : 482다음글 충북교육청, 원어민 교사 등 42명 이태원 방문 확인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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