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문제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아웃'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사전 자문제 운영'소극행정 아웃'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사전 자문제 운영
작성자 : 뉴시스 작성일 : 2020.07.31 08:24:03 조회수 : 447다음글 충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기준 대폭 완화…대상도 확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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